영업비밀 등급분류 가이드

영업비밀 등급분류 가이드

영문제목	Trade Secret Classification Guide
발행기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발행연도	확인불가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KOS유형	가이드 분류체계

KOS 소개

영업비밀 등급분류 가이드(Trade Secret Classification Guide)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료의 비밀등급 산정과 분류를 위한 안내서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연구개발, 생산제조 등의 기술정보와 인사, 총무, 회계, 구매 및 판매 등의 경영정보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보는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만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며, 특히 법원에서는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시 비밀관리성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정보와 영업비밀을 구분해서 관리하였는지를 주요 검토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계적인 비밀등급 분류에 대한 적당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은 자사 정보에 대한 분류 및 등급 부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대상으로 적절한 보호수단(특허, 영업비밀 등)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의 등급을 산정하는 방법과 등급별 적절한 관리 수준을 개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효율적으로 영업비밀 관리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본 가이드는 ⌈영업비밀 자료 등급분류 체계 마련 연구⌋ (특허청, 2016)를 통해 도출된 방안이며 각 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 활용 가능하다.

관련정보

제안요청서

• 영업비밀 자료 등급분류 체계 마련 연구(RFP-1-065)

분류정보

BRM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KDC6	366	상법
DDC23	346	Private law
ILC2	taybWn	private law; civil law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

• 영업비밀보호센터 - 영업비밀 등급분류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