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등급분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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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Trade Secret Classification Guide |
| 저자 | 영업비밀보호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발행처 | 영업비밀보호센터 |
| 발행년 | 2021 |
| 제공형식 | |
| KOS유형 | 분류체계 |
영업비밀 등급분류 가이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료의 비밀등급 산정과 분류를 위한 안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연구개발, 생산제조 등의 기술정보와 인사, 총무, 회계, 구매 및 판매 등의 경영정보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보는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만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며, 특히 법원에서는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시 비밀관리성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정보와 영업비밀을 구분해서 관리하였는지를 주요 검토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계적인 비밀등급 분류에 대한 적당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은 자사 정보에 대한 분류 및 등급 부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대상으로 적절한 보호수단(특허, 영업비밀 등)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의 등급을 산정하는 방법과 등급별 적절한 관리 수준을 개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효율적으로 영업비밀 관리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본 가이드는 ⌈영업비밀 자료 등급분류 체계 마련 연구⌋ (특허청, 2016)를 통해 도출된 방안이며 각 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 활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