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방안 연구(제11차)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2월 13일 (토) 16:49 판 (→‎사업개요)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방안 연구(제11차)
KOS 유형분류체계
관련 KOS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수요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고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목적KOS 개정
사업년도2024
사업기간5개월
사업예산45,000천원
사업IDRFP-3-108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방안 연구(제11차)
(Copyright Industries Special Classification improvement plan in Accordance with Revisions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11th))

사업 세부목적

ㅇ 급변하는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산업 현황 및 시사점 도출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대한 연도별 통계 작성 및 연속성 있는 자료 생성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구축 및 통계이용자 수요에 부응
ㅇ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저작권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45,000천원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방안 연구(제11차)

(RFP-3-108)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방안 연구

ㅇ 급변하는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산업 현황 및 시사점 도출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대한 연도별 통계 작성 및 연속성 있는 자료 생성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구축

ㅇ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저작권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수행 방법

ㅇ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안) 마련

· 제10차·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차이점 분석

· 산업의 범위 및 분류에 대한 변화 정리

·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미치는 영향 도출

ㅇ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 방안

· 국내·외 저작권산업 및 유관산업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산업의 범위 및 분류 기준 제시

·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안) 도출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연계 작성

· 제10차·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비교 분석

· 사장된 산업분류부문과 신생된 산업분류부문 집계

· 저작권산업 이용환경 변화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정(안)의 괴리 도출

ㅇ 전문가 회의를 통한 중간 점검 및 분류체계 보완

· 총 5회의 전문가 회의 개최

· 저작권산업 분류 개정(안) 및 활용성 검토에 대한 의견 반영

ㅇ 경제총조사 공표 연도와 미공표 연도의 통계자료 검토 및 보정

· 경제총조사 통계자료 연계 시 가중치 등 보정

·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ICT통계, 운수업조사 등 통계자료와 연계 시 보정

주요 산출물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정(안) 결과보고서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항목표 및 분류 항목에 대한 설명 (부록1)

ㅇ 저작권산업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부록2)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J005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
KDC 325 경영
DDC 658 General management
ILC taync copyright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