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방안 연구(제11차)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
| 수요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 공고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4 |
| 사업기간 | 5개월 |
| 사업예산 | 45,000천원 |
| 사업ID | RFP-3-108 |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방안 연구(제11차)
(Copyright Industries Special Classification improvement plan in Accordance with Revisions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11th))
사업 세부목적
ㅇ 급변하는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산업 현황 및 시사점 도출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대한 연도별 통계 작성 및 연속성 있는 자료 생성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구축 및 통계이용자 수요에 부응
ㅇ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저작권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45,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방안 연구
ㅇ 급변하는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산업 현황 및 시사점 도출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대한 연도별 통계 작성 및 연속성 있는 자료 생성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구축
ㅇ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저작권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수행 방법
ㅇ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안) 마련
· 제10차·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차이점 분석
· 산업의 범위 및 분류에 대한 변화 정리
·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미치는 영향 도출
ㅇ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 방안
· 국내·외 저작권산업 및 유관산업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산업의 범위 및 분류 기준 제시
·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안) 도출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연계 작성
· 제10차·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비교 분석
· 사장된 산업분류부문과 신생된 산업분류부문 집계
· 저작권산업 이용환경 변화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정(안)의 괴리 도출
ㅇ 전문가 회의를 통한 중간 점검 및 분류체계 보완
· 총 5회의 전문가 회의 개최
· 저작권산업 분류 개정(안) 및 활용성 검토에 대한 의견 반영
ㅇ 경제총조사 공표 연도와 미공표 연도의 통계자료 검토 및 보정
· 경제총조사 통계자료 연계 시 가중치 등 보정
·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ICT통계, 운수업조사 등 통계자료와 연계 시 보정
주요 산출물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정(안) 결과보고서
ㅇ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항목표 및 분류 항목에 대한 설명 (부록1)
ㅇ 저작권산업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부록2)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저작권산업분류
- 관련KOS(국내):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J005 |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 |
|---|---|---|
| KDC | 325 | 경영 |
| DDC | 658 | General management |
| ILC | taync | copyr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