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안전기준 분류체계 개편 연구용역

사업개요

사업 세부목적

ㅇ 32개 소방시설 고시분류체계를 5개 대분류체계로 개편을 통한 국가화재안전기준의 재정립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과업 내용

ㅇ 32개 소방시설 고시분류체계를 5개 대분류체계로 개편을 통한 국가화재안전기준의 재정립

ㅇ 국가화재안전기준 고시 등의 법률적 영향 분석

ㅇ 화재안전기준의 국제기준(NFPA, ISO, 일본, 중국 등) 비교분석

ㅇ 개편 국가화재안전기준 등에 대한 제정관련 규제영향 분석

수행 방법

ㅇ 국가화재안전기준 32개 고시를 5개 고시로 재편성

· 5개고시 분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ㅇ 공통기준과 설비별 특성에 따른 개별기준으로 분리

ㅇ 개편고시는 설비의 기본적 사항만 기술하고 세부적 사항은 별도의 시방서나 지침으로 편제

ㅇ 고시와 지침 또는 표준시방서로 운영시 법률적 관계 분석

ㅇ 건축, 전기 등과 같이 타 부처운영사례 조사 및 문제점 분석후 개선안 제시

ㅇ 선진외국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체계와 법률적 관계 분석

ㅇ 개편고시 제정안의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추계비용과 대안 검토

주요 산출물

ㅇ 현 32개 고시를 5개 고시로 재분류한 국가화재안전기준 제정(안)

ㅇ 세부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표준시방서 또는 지침기준

ㅇ 고시 개편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A004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KDC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	628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sanitary engineering
ILC	tas	police; constabulary; civil guard; protective services; c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