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분류(법원행정처)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영문제목 | Secrets Classification(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
|---|---|
| 발행기관 | 법원행정처 |
| 발행연도 | 1973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DOC |
| KOS유형 | 분류체계 |
_%EA%B5%AD%EA%B0%80%EB%B2%95%EB%A0%B9%EC%A0%95%EB%B3%B4%EC%84%BC%ED%84%B0_-_%EB%B9%84%EB%B0%80%EC%9D%98_%EB%B6%84%EB%A5%98(%EB%B9%84%EB%B0%80%EB%B3%B4%ED%98%B8%EA%B7%9C%EC%B9%99_%EC%A0%9C12%EC%A1%B0~%EC%A0%9C16%EC%A1%B0)_(%EB%8C%80%EB%B2%95%EC%9B%90%EA%B7%9C%EC%B9%99)(%EC%A0%9C03074%ED%98%B8)(20221027).png)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밀의 분류(2025017)
KOS 소개
비밀의 분류(법원행정처)(Secrets Classification(National Court Administration))는 대법원규칙인 비밀보호규칙에서 정한 비밀의 분류이다. 비밀이라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써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비밀보호규칙 제2조에 의해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관련정보
법령
- 비밀보호규칙 [대법원규칙 제3074호]
분류정보
| BRM | K006 | 일반공공행정>법제 |
|---|---|---|
| KDC6 | 360 | 법률, 법학 |
| DDC23 | 340 | Law |
| ILC2 | yt | documents; instantiations; knowledge items |
| tayt | administrative law |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