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제품 분류체계 정비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
| 수요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공고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1 |
| 사업기간 | 6개월 |
| 사업예산 | 60,000천원 |
| 사업ID | RFP-1-214 |
사업개요
사업명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제품 분류체계 정비
사업 세부목적
ㅇ「저탄소제품 기준」고시 제2조 2항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 산정을 위한 현행 제품 분류기준 적합성 검토 및 제품군별 개선(안)도출
ㅇ EU PEF 등 유사인증제도 비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분류체계 제시
ㅇ 환경성적표지 인증 신청단계에서의 제품군별 최초·파생제품 분류기준 정립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환경성적 산정 값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현행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ㅇ 객관적인 인증 신청체계 개편을 위하여 인증 제품군별 최초·파생 제품 정립 기준 마련
수행 방법
ㅇ 현행 분류기준 검토
· NICE 국제상품분류기반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분류의 타당성 및 제품군별 기준단위 적절성 검토
· 제품군별 특성(소재·기능·공정), 생산기업의 제품군 관리기준, 환경영향 기여도 상위물질의 배출계수, 기능단위 등을 종합 고려
ㅇ 개선 분류체계·기준단위 제안
· 현행분류 검토 및 유사해외사례(EU PEF 등) 분류체계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
·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되 주 소재가 다른 제품' 등 제품 확장성 고려
· 동일분류 제품 간 환경성적 산정값 편차가 큰 제품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결과반영
· 국내 제품 환경성 관련 인증제도와 해외 인증제도(EU PEF)의 제품분류 및 기준단위와의 비교
ㅇ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산출 및 제품분류 기본원칙 마련
· 개선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동종분류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산출
· 제품군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제품분류 기본원칙 마련
ㅇ 인증 제품군별 최초·파생 제품 정립 기준 마련
· 환경성적표지 업무규정 제2조 11항 '파생제품' 분류의 정량적 기준(안) 제시(주요제품군별)
· 제품 환경성 관련 유사 인증제도와의 비교(최초·파생 제품분류기준, 파생제품 분류 시 적용되는 인증혜택 및 제한사항 등)
·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고시의 수수료 산정기준과 연계 검토
주요 산출물
ㅇ 현행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적정성 검토 보고서
ㅇ 개선된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및 기준단위 제안서
ㅇ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산출 결과 및 제품분류 기본원칙
ㅇ 제품군별 최초·파생 제품 정립 기준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Q001 | 환경>대기 |
|---|---|---|
| KDC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DDC | 354 | *Public administration of economy and environment |
| ILC | ny | ecosystems; biomes; biocores [environmental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