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 용역

사업개요

사업 세부목적

ㅇ 현행 문화재 지정·분류 체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제정 1950년) 체계를 모델로 한 것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연구
ㅇ 2016년도 실시한 기초연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문화재 분류체계 내 유형구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도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25,000천원

과업 내용

ㅇ 문화재 대분류 체계 설정 및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구체화

· 선행 기초연구의 대분류 유형 분류방식(동산, 부동산, 무형, 자연)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방향 설정

· '문화재'를 대체할 수 있는 포괄적 용어(문화유산, 국가유산 등)에 대한 연구

· 문화재 유형구분 방법 및 개념 분석, 연구범위 확정

· 유형별 개념 구체화 및 주요 가치평가요소 분석·평가

ㅇ 문화재 분류체계 유형 구분의 현황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문화재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현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련 가치평가요소의 구체적 사례 종합·분석

· 문화재 유형별 주요 가치평가요소 도출 및 비교·평가

· 연구진행 과정 중 학술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집단 중간 점검

수행 방법

ㅇ 현행 문화재 지정·분류 체계 및 선행 기초연구 결과에 대한 문헌분석

ㅇ 관련 학술지, 보고서, 법령 등 자료 검토

ㅇ 국가 지정문화재 현황의 내용 분석 및 원자료 코딩, 통계분석

ㅇ 주요국가(유네스코,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및 국내 타 부처 사례 비교

ㅇ 학술회의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한 방향 설정 및 중간 점검

주요 산출물

ㅇ 문화재 분류체계(안) 및 유형별 가치평가요소 가이드라인

ㅇ 문화재 분류체계의 국제적 동향 분석 자료와 세계유산 분류체계 연계방안

ㅇ 문화재 유형별 개념 및 가치 정립에 관한 분석보고서

ㅇ 문화재 행정서비스 혁신 및 관리·운영 방안 제안

ㅇ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 및 비교·평가 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