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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9일 (화) 21:07 판
| 영문제목 | Secrets Classification(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
|---|---|
| 발행기관 | 법원행정처 |
| 발행연도 | 1973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DOC |
| KOS유형 |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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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비밀의 분류(2025017)
KOS 소개
비밀의 분류(법원행정처)(Secrets Classification(National Court Administration))는 대법원규칙인 비밀보호규칙에서 정한 비밀의 분류이다. 비밀이라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써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비밀보호규칙 제2조에 의해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관련정보
법령
- 비밀보호규칙 [대법원규칙 제3074호]
분류정보
| BRM | K006 | 일반공공행정>법제 |
|---|---|---|
| KDC6 | 360 | 법률, 법학 |
| 024 | 수서, 정리 및 보존 | |
| DDC23 | 340 | Law |
| 025 | Operations of libraries and archives | |
| ILC2 | yt | documents; instantiations; knowledge items |
| tayt | administrativ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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