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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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장 분류기준''' |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다. |
'''1. 대기환경보전법''' | '''1. 대기환경보전법''' | ||
| − | + | [[파일:(2024111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png|섬네일|264x264픽셀|[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20240901,34748,20240723)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2024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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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br> |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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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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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20240901,34748,202407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
| + |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nowiki>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nowi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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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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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2일 (화) 20:16 판
| 영문제목 | 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 |
|---|---|
| 저자 | 환경부 |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발행년 | 2006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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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20241112)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 BRM | 환경-대기 | |
|---|---|---|
|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DDC23 | 354 |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
| ILC2 | ny4 | polluted by pollut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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