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분류(법원행정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비밀의 분류(법원행정처)
영문제목	Secrets Classification(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발행기관	법원행정처
발행연도	1973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DOC
KOS유형	분류체계

2025년 4월 29일 (화) 21:04 판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밀의 분류(2025017)

KOS 소개

비밀의 분류(법원행정처)(Secrets Classification(National Court Administration))는 대법원규칙인 비밀보호규칙에서 정한 비밀의 분류이다. 비밀이라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써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비밀보호규칙 제2조에 의해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분류정보

BRM	K006	일반공공행정>법제
KDC6	360	법률, 법학
DDC23	340	Law
ILC2	yt	documents; instantiations; knowledge items
ILC2	tayt	administrative law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밀보호규칙 제12조(비밀의 구분)
- 비밀보호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기본분류지침표]

@@ 17번째 줄: / 17번째 줄: @@
 }}
+[[파일:(20250107)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밀의 분류(비밀보호규칙 제12조~제16조) (대법원규칙)(제03074호)(20221027).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비밀보호규칙/(20221027,03074,20221027)/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밀의 분류](2025017)]]
 == KOS 소개==
@@ 26번째 줄: / 28번째 줄: @@
 ==관련정보 ==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비밀보호규칙/(20221027,03074,20221027)/제12조 비밀보호규칙 제12조~제16조]
+* [https://www.law.go.kr/법령/비밀보호규칙/(20221027,03074,20221027)/제12조 비밀보호규칙]  [대법원규칙 제3074호]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비밀보호규칙,20221027,서식7)비밀보호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기본분류지침표]
+** [https://www.law.go.kr/법령/비밀보호규칙/(20221027,03074,20221027)/제2조 제2조~3조], [https://www.law.go.kr/법령/비밀보호규칙/(20221027,03074,20221027)/제12조 제12조~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비밀보호규칙,20221027,서식7)비밀보호규칙 <nowiki>[별지 제7호서식] [기본분류지침표]</nowiki>]
@@ 55번째 줄: / 58번째 줄: @@
 ==외부링크==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비밀보호규칙/(20221027,03074,20221027)/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비밀보호규칙 제12조(비밀의 구분)]
+**[https://www.law.go.kr/법령/비밀보호규칙/(20221027,03074,20221027)/제12조 비밀보호규칙 제12조(비밀의 구분)]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비밀보호규칙,20221027,서식7)국가법령정보센터 비밀보호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기본분류지침표]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비밀보호규칙,20221027,서식7)국가법령정보센터 <nowiki>비밀보호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기본분류지침표]</nowiki>]
 [[category: 지식조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