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의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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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title = 소년원의 분류 |label2 = 영문제목 |data2 = Classification of juvenile detention<br>centers |label4 = 저자 |data4 = 법무부 |label5 = 발행처 |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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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20220712,32790,20220711)/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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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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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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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의 분류'''(Classification of Juvenile Training Centers)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년원을 분류하는 것으로, 기능별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소년원의 복수 명칭은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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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기능별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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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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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호소년법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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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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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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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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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20220218,18425,20210817)/제5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 [https://www.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20220712,32790,20220711)/제3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원등의기능및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1516,20240123)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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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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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 10. 2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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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3. 7. 3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2조로 이동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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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125689&chrClsCd=010202&ancYn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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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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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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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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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BRM|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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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A003(BRM)|A003]]||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
|-
 +
![[:분류:KDC|KDC6]]
 +
| [[:분류:364(KDC)|364]] || 형법
 +
|-
 +
![[:분류:DDC|DDC23]]
 +
| [[:분류:364(DDC)|364]] || Criminology
 +
|-
 +
![[:분류:ILC|ILC]]
 +
| [[:분류:tapj(ILC)|tapj]] || youth detention facili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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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보호소년법 시행령 )'''<br>
+
==같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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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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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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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 4. 20.,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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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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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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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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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성교육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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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67965&chrClsCd=010202#AJAX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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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8. 6. 2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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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20220712,32790,20220711)/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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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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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3. 1.] [법무부훈령 제1516호, 2024. 1.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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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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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ㆍ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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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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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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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제주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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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년원학교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초ㆍ중등교육소년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년원학교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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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 중ㆍ고등학교(남성)<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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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양소년원 : 중ㆍ고등학교(여성)<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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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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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제2조제2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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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소년원 : 제과제빵ㆍ한식조리ㆍ헤어디자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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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소년원 : 용접ㆍ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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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소년원 : 커피바리스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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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소년원 : 자동차정비ㆍ에너지설비ㆍ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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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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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주소년원 : 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ㆍ예술분장ㆍ커피바리스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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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양소년원 : 제과제빵ㆍ피부미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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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춘천소년원 : 헤어디자인ㆍ그래픽디자인ㆍ디저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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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주소년원 : 골프매니지먼트ㆍ제과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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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복수명칭)'''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소년원의 각급 학교 명칭은 다음과 같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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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소년원 : 고봉중고등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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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소년원 : 부산오륜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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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소년원 : 읍내중고등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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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소년원 : 광주고룡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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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주소년원 : 송천중고등학교<br>
 
−
6. 대전소년원 : 대전대산학교<br>
 
−
7. 청주소년원 : 청주미평여자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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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양소년원 : 정심여자중고등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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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춘천소년원 : 춘천신촌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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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주소년원 : 제주한길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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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명칭은 다음과 같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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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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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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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br>
 
−
14.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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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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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br>
 
−
17.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br>
 
−
18.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br>
 
−
19.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br>
 
−
20.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br>
 
−
21.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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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br>
 
−
23.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br>
 
−
24.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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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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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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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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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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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원등의기능및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1516,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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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소년 교육지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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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9. 21.] [법무부훈령 제1489호, 2023. 9.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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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특성화학교의 지정 및 명칭)'''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소년원학교의 지정과 명칭은「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제3조에 따른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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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년원학교는 특성화학교 체제로 운영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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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년원학교의 운영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중학교ㆍ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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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호소년교육지침/(1489,20230921)/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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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외부링크==
 
==외부링크==
 +
* [http://bartoc.org/en/node/20594 BARTOC Classification of Juvenile Training Centers]
 +
* [https://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s://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20220218,18425,20210817)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 [https://www.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20220712,32790,20220711)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원등의기능및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1516,2024012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행정규칙)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Category: 분류체계]]
 +
[[Category: 법무부]]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Category: 364(KDC)]]
 +
[[Category: 364(DDC)]]
 +
[[Category: tapj(ILC)]]
  
−
==각주 및 출처==
+
[[category: A003(BRM)]]
−
 
 
−
 
 
−
[[category:지식구조체계]]
 

2025년 11월 20일 (목) 02:08 기준 최신판

소년원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Juvenile Training Centers
발행기관법무부
발행연도2007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bartoc.org/en/node/20594
KOS IDKOS_378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241120)

KOS 소개

소년원의 분류(Classification of Juvenile Training Centers)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년원을 분류하는 것으로, 기능별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소년원의 복수 명칭은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A00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KDC6 364 형법
DDC23 364 Criminology
ILC tapj youth detention facilities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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