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연구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연구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사용형태별 건축 공간용도 분류체계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사업목적	KOS 개정
사업년도	2013
사업기간	6개월
사업예산	50,000천원
사업ID	RFP-1-105

사업개요

사업명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연구
(Building use classification system improvement plan)

사업 세부목적

ㅇ 건축물내 사용형태별 세부 공간분류 체계와 공간별 재실자 밀도기준을 정립
ㅇ 재실자 중심의 선진법령 기준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신속 대응
ㅇ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용도별 부속용도에 대한 기준을 정립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사용형태별 건축물 공간 용도 세분화 및 재실자 밀도 기준 정립

· 국내 사용형태별 건축 공간용도 분류체계 현황 분석

· 국외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및 공간용도 분류 기준 분석

· 사용형태별 공간용도 세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사례분석

· 사용형태별 공간용도 기준 개선 방안 제시

ㅇ 건축물 부속용도 기준 개선 방향 제시

· 국내 건축물 부속용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외 건축물 부속용도 기준 분석

· 부속용도 기준 개선 방안 제시

수행 방법

ㅇ 국내외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및 공간용도 분류 기준 분석

ㅇ 건축법 및 개별법령에서의 공간용도 분류체계 비교분석

ㅇ 전문가 의견조사 및 사례분석을 통한 사용형태별 공간용도 세분화

ㅇ 부속용도 관련 민원 분석 및 기준 운영상의 문제점 종합

ㅇ 건축물 용도별 부속용도 재정립 및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구축

주요 산출물

ㅇ 사용형태별 공간용도 분류체계 및 기준 개정(안)

ㅇ 사용형태별 공간용도 분류체계와 관련 건축기준 연계성 검토 결과

ㅇ 부속용도 관련 법령 개정(안) 및 고시(안)

ㅇ 부속용도 개정에 따른 관련 건축기준과의 연계성 검토 결과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사용형태별 건축 공간용도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연구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D002	교통및물류>물류등기타
KDC	542	건축 시공 및 적산
DDC	692	Auxiliary construction practices
ILC	ws	buildings; edifices [civil engineering; archite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