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연구
(Building use classification system improvement plan)

사업 세부목적

ㅇ 건축물내 사용형태별 세부 공간분류 체계와 공간별 재실자 밀도기준을 정립
ㅇ 재실자 중심의 선진법령 기준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신속 대응
ㅇ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용도별 부속용도에 대한 기준을 정립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과업 내용

ㅇ 사용형태별 건축물 공간 용도 세분화 및 재실자 밀도 기준 정립

· 국내 사용형태별 건축 공간용도 분류체계 현황 분석

· 국외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및 공간용도 분류 기준 분석

· 사용형태별 공간용도 세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사례분석

· 사용형태별 공간용도 기준 개선 방안 제시

ㅇ 건축물 부속용도 기준 개선 방향 제시

· 국내 건축물 부속용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외 건축물 부속용도 기준 분석

· 부속용도 기준 개선 방안 제시

수행 방법

ㅇ 국내외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및 공간용도 분류 기준 분석

ㅇ 건축법 및 개별법령에서의 공간용도 분류체계 비교분석

ㅇ 전문가 의견조사 및 사례분석을 통한 사용형태별 공간용도 세분화

ㅇ 부속용도 관련 민원 분석 및 기준 운영상의 문제점 종합

ㅇ 건축물 용도별 부속용도 재정립 및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구축

주요 산출물

ㅇ 사용형태별 공간용도 분류체계 및 기준 개정(안)

ㅇ 사용형태별 공간용도 분류체계와 관련 건축기준 연계성 검토 결과

ㅇ 부속용도 관련 법령 개정(안) 및 고시(안)

ㅇ 부속용도 개정에 따른 관련 건축기준과의 연계성 검토 결과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D002	교통및물류>물류등기타
KDC	542	건축 시공 및 적산
DDC	692	Auxiliary construction practices
ILC	ws	buildings; edifices [civil engineering; archite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