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 분류체계 개발 연구

복지용구 품목 분류체계 개발 연구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복지용구 품목 분류체계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목적	KOS 개정
사업년도	2022
사업기간	6개월
사업예산	80,000천원
사업ID	RFP-2-023

사업개요

사업명

복지용구 품목 분류체계 개발 연구
(Welfare equipment item classification system)

사업 세부목적

ㅇ 복지용구 품목분류체계를 제품명 중심에서 수급자의 신체상태, 주거환경을 반영한 기능중심으로 개편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국내·외 복지용구 급여제도 현황 분석

· 국내 복지용구 및 유사분야 급여제도 조사·분석(복지용구, 의료기기, 보조기기의 품목 분류체계 및 급여제도 현황)

· 해외 주요국(스웨덴, 독일, 일본 등) 복지용구 급여제도 조사·분석

ㅇ 기능 중심의 新 품목 분류체계(안) 개발

· 복지용구의 정의 및 범위의 구체화(사용목적, 적용·제외범위 등)

· 복지용구 수급자 이용현황 분석 및 욕구조사

· 수급자 일상생활 지원 필요영역 중심의 품목 분류체계 제시

ㅇ 복지용구 新 품목 분류체계 적용방안 수립

· 新 품목 분류체계에 따른 수급자 필요 품목 제시(현행 18개 품목의 기능별 재배치, 신규 품목 발굴)

· 신규품목 등재절차 개선(안) 마련

· 등재절차 개선(안) 적용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 작성

수행 방법

ㅇ 국내·외 선행 연구자료(논문, 연구보고서 등) 수집·분석

ㅇ 공단 DB(복지용구, 이용지원 등) 제공자료 가공‧분석

ㅇ 국내·외 복지용구 및 유사분야(의료기기, 보조기기 등) 제도 관련자료 수집‧분석

ㅇ 학계, 관련단체, 수급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ㅇ 각 연구내용 시뮬레이션을 통한 문제점 검토 및 보완

주요 산출물

ㅇ 복지용구 정의 및 품목별 범위 설정

ㅇ 수급자 중심의 新 품목분류체계

ㅇ 新 품목분류체계 적용방안(현행품목 재분류, 신규품목 발굴)

ㅇ 신규품목 등재절차 개선(안) 및 가이드라인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복지용구 품목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I007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KDC	338	사회복지
DDC	361	Social problems and services
ILC	spɭ	welfare; social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