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 분류체계 개발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복지용구 품목 분류체계 개발 연구
(Welfare equipment item classification system)

사업 세부목적

ㅇ 복지용구 품목분류체계를 제품명 중심에서 수급자의 신체상태, 주거환경을 반영한 기능중심으로 개편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

과업 내용

ㅇ 국내·외 복지용구 급여제도 현황 분석

· 국내 복지용구 및 유사분야 급여제도 조사·분석(복지용구, 의료기기, 보조기기의 품목 분류체계 및 급여제도 현황)

· 해외 주요국(스웨덴, 독일, 일본 등) 복지용구 급여제도 조사·분석

ㅇ 기능 중심의 新 품목 분류체계(안) 개발

· 복지용구의 정의 및 범위의 구체화(사용목적, 적용·제외범위 등)

· 복지용구 수급자 이용현황 분석 및 욕구조사

· 수급자 일상생활 지원 필요영역 중심의 품목 분류체계 제시

ㅇ 복지용구 新 품목 분류체계 적용방안 수립

· 新 품목 분류체계에 따른 수급자 필요 품목 제시(현행 18개 품목의 기능별 재배치, 신규 품목 발굴)

· 신규품목 등재절차 개선(안) 마련

· 등재절차 개선(안) 적용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 작성

수행 방법

ㅇ 국내·외 선행 연구자료(논문, 연구보고서 등) 수집·분석

ㅇ 공단 DB(복지용구, 이용지원 등) 제공자료 가공‧분석

ㅇ 국내·외 복지용구 및 유사분야(의료기기, 보조기기 등) 제도 관련자료 수집‧분석

ㅇ 학계, 관련단체, 수급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ㅇ 각 연구내용 시뮬레이션을 통한 문제점 검토 및 보완

주요 산출물

ㅇ 복지용구 정의 및 품목별 범위 설정

ㅇ 수급자 중심의 新 품목분류체계

ㅇ 新 품목분류체계 적용방안(현행품목 재분류, 신규품목 발굴)

ㅇ 신규품목 등재절차 개선(안) 및 가이드라인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I007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KDC	338	사회복지
DDC	361	Social problems and services
ILC	spɭ	welfare; social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