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반 범죄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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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국내외 범죄분류 동향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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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현행 보호관찰 사범분류체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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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보호관찰 범죄분류체계 기준 정의, 개선방안 등 해결과제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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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국내외 범죄분류 동향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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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외 주요 국가(영국, 미국, 유럽 등) 및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범죄분류체계 동향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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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 대상자의 분류사례 중점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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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현행 보호관찰 사범분류체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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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의 죄명 기반 범죄분류체계 적정성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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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표죄명에 따라 10개 사범(강력, 경제, 교통, 마약, 사기횡령, 성폭력, 절도, 폭력, 풍속, 기타)으로 분류되는 현행 체계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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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보호관찰 범죄분류체계 기준 정의 및 개선방안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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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적합한 범죄분류체계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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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분류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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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 산출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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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반 범죄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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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죄분류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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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범죄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한 통계 산출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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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 ||
==관련정보== | ==관련정보== | ||
2025년 9월 28일 (일) 16:17 기준 최신판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보호관찰 범죄분류체계 |
| 수요기관 | 법무부 |
| 공고기관 | 법무부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2 |
| 사업기간 | 6개월 |
| 사업예산 | 17,000천원 |
| 사업ID | RFP-2-017 |
사업개요
사업명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반 범죄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Crime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probation supervision - advancement)
사업 세부목적
ㅇ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적합한 범죄분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범죄예방정책 통계산출 및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활용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17,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국내외 범죄분류 동향 분석
ㅇ 현행 보호관찰 사범분류체계 현황
ㅇ 보호관찰 범죄분류체계 기준 정의, 개선방안 등 해결과제 도출
수행 방법
ㅇ 국내외 범죄분류 동향 분석
· 해외 주요 국가(영국, 미국, 유럽 등) 및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범죄분류체계 동향 분석
·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 대상자의 분류사례 중점 분석
ㅇ 현행 보호관찰 사범분류체계 현황
·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의 죄명 기반 범죄분류체계 적정성 분석
· 대표죄명에 따라 10개 사범(강력, 경제, 교통, 마약, 사기횡령, 성폭력, 절도, 폭력, 풍속, 기타)으로 분류되는 현행 체계 검토
ㅇ 보호관찰 범죄분류체계 기준 정의 및 개선방안 도출
·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적합한 범죄분류체계 제시
· 재분류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주요 산출물
ㅇ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반 범죄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ㅇ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죄분류 가이드라인
ㅇ 범죄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한 통계 산출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보호관찰 범죄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A003 |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
|---|---|---|
| KDC | 364 | 형법 |
| DDC | 365 | Penal institutions and other detention institutions |
| ILC | tad | crimes; off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