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반 범죄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반 범죄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Crime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probation supervision - advancement)

사업 세부목적

ㅇ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적합한 범죄분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범죄예방정책 통계산출 및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활용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17,000천원

과업 내용

ㅇ 국내외 범죄분류 동향 분석

ㅇ 현행 보호관찰 사범분류체계 현황

ㅇ 보호관찰 범죄분류체계 기준 정의, 개선방안 등 해결과제 도출

수행 방법

ㅇ 국내외 범죄분류 동향 분석

· 해외 주요 국가(영국, 미국, 유럽 등) 및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범죄분류체계 동향 분석

·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 대상자의 분류사례 중점 분석

ㅇ 현행 보호관찰 사범분류체계 현황

·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의 죄명 기반 범죄분류체계 적정성 분석

· 대표죄명에 따라 10개 사범(강력, 경제, 교통, 마약, 사기횡령, 성폭력, 절도, 폭력, 풍속, 기타)으로 분류되는 현행 체계 검토

ㅇ 보호관찰 범죄분류체계 기준 정의 및 개선방안 도출

·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적합한 범죄분류체계 제시

· 재분류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주요 산출물

ㅇ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반 범죄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ㅇ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죄분류 가이드라인

ㅇ 범죄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한 통계 산출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A00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KDC	364	형법
DDC	365	Penal institutions and other detention institutions
ILC	tad	crimes; off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