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분류체계 마련 및 산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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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 '''과업 내용''' | ||
| + | ㅇ 통합사회복지지출 개념에 따른 지자체·지방교육청 재정관리시스템 분류체계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사회보장 급여사업 조사·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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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지자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복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지자체복지재정정보시스템(가칭)" 구축 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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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지방세 감면제도 현황 분석, 사회보장성 조세지출 항목 선별 및 지출규모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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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행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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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지자체 복지지출분석협의회" 구성·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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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자체·지방교육청 사회복지지출규모에 대한 정확한 산출·검증절차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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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산출기준과 방법을 연구하여 작성매뉴얼을 마련, 지자체담당자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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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사회복지지출의 작성방법 및 통계생산방안 검토,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대한 이해 및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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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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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탐색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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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통합사회복지지출 개념에 따른 지자체·지방교육청의 사회보장 급여사업 및 재정관리시스템 조사·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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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조세지출사업 현황조사 및 통합복지계정 포함 조세혜택 선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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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문헌 및 사례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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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내·외 문헌연구, OECD 관계자와의 사례 연구, 관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산출기준과 방법 정교화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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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 산출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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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지자체 통합사회복지지출의 개념 정립 및 분류체계 마련, 정확한 규모 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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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지자체 복지재정정보시스템(가칭) 구축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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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사회복지지출 작성매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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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 ||
==관련정보== | ==관련정보== | ||
2025년 9월 29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분류체계 |
| 수요기관 | 보건복지부 |
| 공고기관 | 보건복지부 |
| 사업목적 | KOS 개발 |
| 사업년도 | 2017 |
| 사업기간 | 7개월 |
| 사업예산 | 70,000천원 |
| 사업ID | RFP-1-061 |
사업개요
사업명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분류체계 마련 및 산출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s classification system establishment and calculation)
사업 세부목적
ㅇ 다양한 정책목적과 대상을 포괄하는 복지지출의 속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적 사회복지지출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정책의 합리적 수행 지원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통합사회복지지출 개념에 따른 지자체·지방교육청 재정관리시스템 분류체계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사회보장 급여사업 조사·분석
ㅇ 지자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복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지자체복지재정정보시스템(가칭)" 구축 방안 마련
ㅇ 지방세 감면제도 현황 분석, 사회보장성 조세지출 항목 선별 및 지출규모 확정
수행 방법
ㅇ "지자체 복지지출분석협의회" 구성·운영
· 지자체·지방교육청 사회복지지출규모에 대한 정확한 산출·검증절차 수행
·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산출기준과 방법을 연구하여 작성매뉴얼을 마련, 지자체담당자 교육 실시
·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사회복지지출의 작성방법 및 통계생산방안 검토,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대한 이해 및 협조
·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 참여
ㅇ 탐색 조사
· 통합사회복지지출 개념에 따른 지자체·지방교육청의 사회보장 급여사업 및 재정관리시스템 조사·분석
· 조세지출사업 현황조사 및 통합복지계정 포함 조세혜택 선별
ㅇ 문헌 및 사례 연구
· 국내·외 문헌연구, OECD 관계자와의 사례 연구, 관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산출기준과 방법 정교화 연구
주요 산출물
ㅇ 지자체 통합사회복지지출의 개념 정립 및 분류체계 마련, 정확한 규모 산출
ㅇ 지자체 복지재정정보시스템(가칭) 구축 방안
ㅇ 사회복지지출 작성매뉴얼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I007 |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
|---|---|---|
| KDC | 338 | 사회복지 |
| DDC | 353 | Specific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
| ILC | spɭ | welfare; social serv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