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분류체계 마련 및 산출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다양한 정책목적과 대상을 포괄하는 복지지출의 속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적 사회복지지출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정책의 합리적 수행 지원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과업 내용

ㅇ 통합사회복지지출 개념에 따른 지자체·지방교육청 재정관리시스템 분류체계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사회보장 급여사업 조사·분석

ㅇ 지자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복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지자체복지재정정보시스템(가칭)" 구축 방안 마련

ㅇ 지방세 감면제도 현황 분석, 사회보장성 조세지출 항목 선별 및 지출규모 확정

수행 방법

ㅇ "지자체 복지지출분석협의회" 구성·운영

· 지자체·지방교육청 사회복지지출규모에 대한 정확한 산출·검증절차 수행

·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산출기준과 방법을 연구하여 작성매뉴얼을 마련, 지자체담당자 교육 실시

·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사회복지지출의 작성방법 및 통계생산방안 검토,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대한 이해 및 협조

·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 참여

ㅇ 탐색 조사

· 통합사회복지지출 개념에 따른 지자체·지방교육청의 사회보장 급여사업 및 재정관리시스템 조사·분석

· 조세지출사업 현황조사 및 통합복지계정 포함 조세혜택 선별

ㅇ 문헌 및 사례 연구

· 국내·외 문헌연구, OECD 관계자와의 사례 연구, 관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산출기준과 방법 정교화 연구

주요 산출물

ㅇ 지자체 통합사회복지지출의 개념 정립 및 분류체계 마련, 정확한 규모 산출

ㅇ 지자체 복지재정정보시스템(가칭) 구축 방안

ㅇ 사회복지지출 작성매뉴얼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I007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KDC	338	사회복지
DDC	353	Specific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ILC	spɭ	welfare; social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