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처우등급"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수형자의 처우등급
영문제목	Treatment Level of Sentenced Inmates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0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	분류체계
BARTOC	https://bartoc.org/en/node/20598
KOS ID	KOS_379

2025년 12월 13일 (토) 08:34 기준 최신판

수형자의 처우등급(Treatment Level of Sentenced Inmates)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에서 정한 수형자의 처우등급이다. 처우등급에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BRM	A00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KDC6	364	형법
DDC23	365	Penal and related institutions
ILC	tap	prisons; penitentiaries; correctional facilities; jails; gaols; detention; remand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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