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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분류체계
영문제목	HARBOR Classification System
발행기관	해양수산부
발행연도	확인불가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	분류체계
BARTOC	https://bartoc.org/en/node/20656
KOS ID	KOS_357

2025년 12월 13일 (토) 17:17 기준 최신판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만법 제3조(20250211)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만법 시행령 제3조(20250211)

KOS 소개

항만분류체계(HARBOR Classification System)는 항만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항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분류한 체계로, 항만은 크게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됩니다.

1. 항만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8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2.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3조(항만의 명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1]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별표3]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

분류정보

BRM	D005	교통및물류>해양·항만
KDC6	538	항만공학
DDC23	623	Military and nautical engineering
ILC	wuh	harb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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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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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분류체계'''(HARBOR Classification System)는 항만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항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분류한 체계로, 항만은 크게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됩니다.
-'''1. 항만법''' [법률 제19778호, 2023. 10. 24., 일부개정]
+'''1. 항만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8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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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항만법
-'''2.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2.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3조(항만의 명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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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항만법시행령
+[별표1]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별표3]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
+==관련정보 ==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항만법/(20240425,19778,20231024)/제3조 항만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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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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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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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링크==
+* [https://bartoc.org/en/node/20656 BARTOC HARBOR Classification System]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항만법/(19778,20231024) 국가법령정보센터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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