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처우등급"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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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125)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40208,01072,20240208)/제7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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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처우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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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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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에서 정한 수형자의 처우등급. 처우등급에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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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처우등급'''(Treatment Level of Sentenced Inmates)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에서 정한 수형자의 처우등급이다. 처우등급에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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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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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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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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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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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20221227,19105,20221227)/제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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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40208,1072,20240208)/제7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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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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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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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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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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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지표 개선 연구용역]](RFP-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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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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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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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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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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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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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BRM|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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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A003(BRM)|A003]]||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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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KDC|KDC6]]
 +
| [[:분류:364(KDC)|364]] || 형법
 +
|-
 +
![[:분류:DDC|DDC23]]
 +
| [[:분류:365(DDC)|365]] || Penal and related institutions
 +
|-
 +
![[:분류:ILC|ILC]]
 +
| [[:분류:tap(ILC)|tap]] || prisons; penitentiaries; correctional facilities; jails; gaols; detention; remand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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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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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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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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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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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 2024. 2.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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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31., 2014. 11. 17., 2020. 8. 5.><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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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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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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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수용급: 성별ㆍ국적ㆍ나이ㆍ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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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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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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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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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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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수형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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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수형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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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형수형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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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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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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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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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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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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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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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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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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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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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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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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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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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6.><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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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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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화경비처우급: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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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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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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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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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개별처우급)''' 개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5. 31., 201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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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훈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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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교육<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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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지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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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지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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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지원작업<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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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처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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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치처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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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방처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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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중처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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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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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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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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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외부링크==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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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artoc.org/en/node/20598 BARTOC Treatment Level of Sentenced Inmates]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20221227,19105,20221227)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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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40208,1072,20240208)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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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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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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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법무부]]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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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364(KDC)]]
 +
[[Category: 365(DDC)]]
 +
[[Category: tap(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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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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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003(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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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지식구조체계]]
 

2025년 12월 13일 (토) 08:34 기준 최신판

수형자의 처우등급
영문제목Treatment Level of Sentenced Inmates
발행기관법무부
발행연도2010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98
KOS IDKOS_379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20241125)

KOS 소개

수형자의 처우등급(Treatment Level of Sentenced Inmates)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에서 정한 수형자의 처우등급이다. 처우등급에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A00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KDC6 364 형법
DDC23 365 Penal and related institutions
ILC tap prisons; penitentiaries; correctional facilities; jails; gaols; detention; remand centers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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