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공직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공무원 분류체계
수요기관	안전행정부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사업목적	KOS 개정
사업년도	2014
사업기간	4개월
사업예산	37,000천원
사업ID	RFP-1-094

(제안요청서)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사업개요

사업명

공직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Public Service Classification System to Strengthen Public Service Expertise - Improvement plan)

사업 세부목적

ㅇ 공직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직체계 개편을 위해 분류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37,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현행 공무원 분류체계의 세부적 분석을 통한 현황 진단

· 현행 체계의 경과 분석 - 1949년 국공법 도입 이후 직렬‧직류의 변경 내역 조사

· 직렬‧직류별 자격요건과 실제 담당업무와의 연관성 분석

· 각 기관별 인사관리와 현행 직군·직렬‧직류체계와의 관련성 검토

· 각 기관별 기능대비 직군·직렬‧직류 적합성 분석

ㅇ 외국의 공무원 분류체계 현황조사

·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공직 분류체계 현황 및 연혁 조사

· 우리 공직 분류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공무원 분류체계 개편방안 제시

· 최근 행정환경 및 정부기능 변화 반영한 공무원 분류체계 정비안

· 공직전문성 제고에 효과적인 분류체계 개선방안

· 소수직렬 애로 개선 및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개편방안

· 직위분류제 도입방안 연구

· 중‧장기적 공직 분류체계 개선방안

수행 방법

ㅇ 문헌조사 - 공무원 분류체계 관련 법령, 기존 연구자료, 해외 사례 등 조사

ㅇ 실태조사 - 부처 인사담당자 및 재직자 대상 서면‧면담조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

ㅇ 비교분석 - 정부기능분류체계 및 직제 등 조직관련 법령상의 부처 기능과 현행 직렬‧직류 체계 매칭분석

ㅇ 개선안 도출 - 직렬‧직류의 통폐합, 신설, 명칭 변경 등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주요 산출물

ㅇ 공무원 분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

ㅇ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자료

ㅇ 공무원 분류체계 개편 세부 방안(직군‧직렬‧직류 재설계안)

ㅇ 중장기 개선 로드맵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공직분류체계(KOS_271)
• 공무원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K007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KDC	350	행정학
DDC	350	Public administration and military science
ILC	taɭ	civil service; public sector; community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bureau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