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부채의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교육비특별회계:부채의 분류
영문제목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발행기관	교육부
발행연도	2008
제공형식	PDF 및 HWP, HWPX, DOC
KOS유형	분류체계
BARTOC	http://bartoc.org/en/node/20552
KOS ID	KOS_421

2025년 11월 20일 (목) 02:20 기준 최신판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20241106)

KOS 소개

교육비특별회계:부채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Liabilities)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부채, 즉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의 종류에 대한 분류이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분류정보

BRM	C002	교육>교육일반
KDC6	371	교육 정책 및 행정
DDC23	379	Public policy issues in education
ILC2	spe	education services; schools

같이보기

(상위분류)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표

외부링크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label9 = BARTOC
 |data9 = http://bartoc.org/en/node/20552
+|label11 = KOS ID
+|data11 = KOS_421
 }}
 [[파일:(2024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 특별회계 부채의 분류 (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18조).png|섬네일|261x261픽셀|[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20241106)]]
@@ 73번째 줄: / 75번째 줄: @@
 [[Category:분류체계]]
 [[category:교육부]]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Category: 371(KDC)]]
 [[Category: 379(DDC)]]
 [[Category: spe(ILC)]]
 [[Category: C002(B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