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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영문제목	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by Grade
발행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행연도	2003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	분류체계
BARTOC	https://bartoc.org/en/node/20657
KOS ID	KOS_381

2025년 11월 20일 (목) 02:09 기준 최신판

KOS 소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5조(20250210)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by Grade)은 물리적 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이다. 잠재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방호의 요건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약칭: 방사능방재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 5. 21.>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2.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전문개정 2010. 3. 1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1. 19.>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1. 19.>

[별표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8조제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은 참고를 위하여 기재함

분류정보

BRM	B003	과학기술>원자력기술
KDC6	559	기타공학
DDC23	621	Applied physics
ILC2	damn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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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by Grade)은 물리적 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이다. 잠재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방호의 요건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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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약칭: 방사능방재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4호, 2021. 1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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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 5. 21.> <br>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 5. 21.>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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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전문개정 2010. 3. 1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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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1. 19.> <br>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1. 19.>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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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iki>*</nowiki>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8조제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은 참고를 위하여 기재함
 == 관련정보 ==
 <big>'''법령'''</big>
+*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20220629,18664,20211228)/제8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20240601,34449,20240423)/제15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34449,별표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nowiki>[별표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nowiki>]
+<big>'''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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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20220629,18664,20211228)/제8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8조]
+==분류정보==
-*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20240601,34449,20240423)/제15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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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34449,별표1) <nowiki>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5조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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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링크==
+* [https://bartoc.org/en/node/20657 BARTOC 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by Grade]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20220629,18664,2021122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약칭: 방사능방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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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34449,별표1)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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