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제품 분류체계 정비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제품 분류체계 정비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수요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목적	KOS 개정
사업년도	2021
사업기간	6개월
사업예산	60,000천원
사업ID	RFP-1-214

사업개요

사업명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한 제품 분류체계 정비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for environmental performance labeling (low-carbon product) certification)

사업 세부목적

ㅇ「저탄소제품 기준」고시 제2조 2항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 산정을 위한 현행 제품 분류기준 적합성 검토 및 제품군별 개선(안)도출
ㅇ EU PEF 등 유사인증제도 비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분류체계 제시
ㅇ 환경성적표지 인증 신청단계에서의 제품군별 최초·파생제품 분류기준 정립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환경성적 산정 값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현행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ㅇ 객관적인 인증 신청체계 개편을 위하여 인증 제품군별 최초·파생 제품 정립 기준 마련

수행 방법

ㅇ 현행 분류기준 검토

· NICE 국제상품분류기반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분류의 타당성 및 제품군별 기준단위 적절성 검토

· 제품군별 특성(소재·기능·공정), 생산기업의 제품군 관리기준, 환경영향 기여도 상위물질의 배출계수, 기능단위 등을 종합 고려

ㅇ 개선 분류체계·기준단위 제안

· 현행분류 검토 및 유사해외사례(EU PEF 등) 분류체계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

·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되 주 소재가 다른 제품' 등 제품 확장성 고려

· 동일분류 제품 간 환경성적 산정값 편차가 큰 제품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결과반영

· 국내 제품 환경성 관련 인증제도와 해외 인증제도(EU PEF)의 제품분류 및 기준단위와의 비교

ㅇ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산출 및 제품분류 기본원칙 마련

· 개선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동종분류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산출

· 제품군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제품분류 기본원칙 마련

ㅇ 인증 제품군별 최초·파생 제품 정립 기준 마련

· 환경성적표지 업무규정 제2조 11항 '파생제품' 분류의 정량적 기준(안) 제시(주요제품군별)

· 제품 환경성 관련 유사 인증제도와의 비교(최초·파생 제품분류기준, 파생제품 분류 시 적용되는 인증혜택 및 제한사항 등)

·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고시의 수수료 산정기준과 연계 검토

주요 산출물

ㅇ 현행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적정성 검토 보고서

ㅇ 개선된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및 기준단위 제안서

ㅇ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산출 결과 및 제품분류 기본원칙

ㅇ 제품군별 최초·파생 제품 정립 기준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저탄소제품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Q001	환경>대기
KDC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	354	*Public administration of economy and environment
ILC	ny	ecosystems; biomes; biocores [environmental sc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