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반 범죄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반 범죄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보호관찰 범죄분류체계
수요기관	법무부
공고기관	법무부
사업목적	KOS 개정
사업년도	2022
사업기간	6개월
사업예산	17,000천원
사업ID	RFP-2-017

사업개요

사업명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반 범죄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Crime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probation supervision - advancement)

사업 세부목적

ㅇ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적합한 범죄분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범죄예방정책 통계산출 및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활용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17,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국내외 범죄분류 동향 분석

ㅇ 현행 보호관찰 사범분류체계 현황

ㅇ 보호관찰 범죄분류체계 기준 정의, 개선방안 등 해결과제 도출

수행 방법

ㅇ 국내외 범죄분류 동향 분석

· 해외 주요 국가(영국, 미국, 유럽 등) 및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범죄분류체계 동향 분석

·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 대상자의 분류사례 중점 분석

ㅇ 현행 보호관찰 사범분류체계 현황

·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의 죄명 기반 범죄분류체계 적정성 분석

· 대표죄명에 따라 10개 사범(강력, 경제, 교통, 마약, 사기횡령, 성폭력, 절도, 폭력, 풍속, 기타)으로 분류되는 현행 체계 검토

ㅇ 보호관찰 범죄분류체계 기준 정의 및 개선방안 도출

·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적합한 범죄분류체계 제시

· 재분류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주요 산출물

ㅇ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반 범죄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ㅇ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죄분류 가이드라인

ㅇ 범죄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한 통계 산출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보호관찰 범죄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A00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KDC	364	형법
DDC	365	Penal institutions and other detention institutions
ILC	tad	crimes; off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