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안전기준 분류체계 개편 연구용역

국가화재안전기준 분류체계 개편 연구용역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32개 소방시설 고시분류체계
수요기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사업목적	KOS 개정
사업년도	2015
사업기간	6개월
사업예산	50,000천원
사업ID	RFP-1-087

사업개요

사업명

국가화재안전기준 분류체계 개편 연구용역
(National Fire Safety Code classification system Revision)

사업 세부목적

ㅇ 32개 소방시설 고시분류체계를 5개 대분류체계로 개편을 통한 국가화재안전기준의 재정립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32개 소방시설 고시분류체계를 5개 대분류체계로 개편을 통한 국가화재안전기준의 재정립

ㅇ 국가화재안전기준 고시 등의 법률적 영향 분석

ㅇ 화재안전기준의 국제기준(NFPA, ISO, 일본, 중국 등) 비교분석

ㅇ 개편 국가화재안전기준 등에 대한 제정관련 규제영향 분석

수행 방법

ㅇ 국가화재안전기준 32개 고시를 5개 고시로 재편성

· 5개고시 분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ㅇ 공통기준과 설비별 특성에 따른 개별기준으로 분리

ㅇ 개편고시는 설비의 기본적 사항만 기술하고 세부적 사항은 별도의 시방서나 지침으로 편제

ㅇ 고시와 지침 또는 표준시방서로 운영시 법률적 관계 분석

ㅇ 건축, 전기 등과 같이 타 부처운영사례 조사 및 문제점 분석후 개선안 제시

ㅇ 선진외국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체계와 법률적 관계 분석

ㅇ 개편고시 제정안의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추계비용과 대안 검토

주요 산출물

ㅇ 현 32개 고시를 5개 고시로 재분류한 국가화재안전기준 제정(안)

ㅇ 세부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표준시방서 또는 지침기준

ㅇ 고시 개편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32개 소방시설 고시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국가화재안전기준 분류체계 개편 연구용역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A004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KDC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	628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sanitary engineering
ILC	tas	police; constabulary; civil guard; protective services; c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