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보수 보강 및 성능개선 분류체계 마련

사업개요

사업 세부목적

ㅇ 「기반시설관리법」의 보수, 보강, 성능개선 등 용어를 기본법 차원에서 정의하고,
ㅇ 이에 기반한 실무 가이드라인과 예산코드 체계를 마련하여
ㅇ 재정지원의 실증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과업 내용

ㅇ 기반시설 유지관리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 관련 법령 및 유지관리 용어 정리

· 담당자 인터뷰 및 재정집행 사례 분석

· 예산·집행 시스템(e-호조, D-brain 등) 운영 현황 분석

· 국내외 유사 제도 및 분류체계 조사

ㅇ 유지관리 용어 정의 및 실무 가이드 마련

· 보수·보강·성능개선 등 용어 정의(안) 도출

· 시설별 적용 가능한 유지관리 분류 기준 및 실무 가이드 제시

ㅇ 예산코드 체계 설계

· 용어 정의 기반 예산-집행-결산 체계 설계

· 단계적 도입 및 확산 로드맵 수립

· 기존 행정시스템과 연계 방안 마련

수행 방법

ㅇ 법·제도 및 문헌 분석을 통한 용어 및 기준 정리

ㅇ 실무자 인터뷰 및 사례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ㅇ 국내외 비교 분석을 통한 기준 도출

ㅇ 용어 정의 및 분류체계 설계

ㅇ 예산코드 체계 및 운영 로드맵 수립

주요 산출물

ㅇ 유지관리 용어 정의(안) 및 분류 기준

ㅇ 시설별 유지관리 실무 가이드(안)

ㅇ 예산코드 체계 및 운영 방안

ㅇ 단계별 도입 로드맵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D002	교통및물류>물류등기타
KDC	542	건축 시공 및 적산
KDC	531	토목공학
DDC	690	Construction of buildings
DDC	624	Civil engineering
ILC	wu	utilities; infrastructures [civil engineering; hydraulic engineering]
ILC	vsi	infrastructure constructioninfrastructure construction [heavy civil; heavy engine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