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게임물 등급분류, 영상물 등급분류 |
| 수요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 공고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 사업목적 | KOS 활용 |
| 사업년도 | 2024 |
| 사업기간 | 5개월 |
| 사업예산 | 22,000천원 |
| 사업ID | RFP-3-104 |
사업개요
사업명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Self-rating classification business operator review of designation requirements)
사업 세부목적
ㅇ 현행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ㅇ 지정 요건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도출을 통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지정 제도의 합목적성 제고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22,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현행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규제 개선 방안 도출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관련 현행 법령 분석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관련 입법 배경 및 취지 분석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관련 현행법 체계 및 조문 분석
· 자체등급분류 관련 국내외 유사 법률 및 제도 비교 분석
ㅇ 현행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제도 운영 경과 검토
· 자체등급분류 관련 환경 변화 분석
· 현행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의 타당성 검토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개선 방안 도출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개선 방향 설정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개선(안) 제시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개선 추진 전략 수립
수행 방법
ㅇ 문헌 연구 및 법령 분석
· 게임산업 정책 및 동향, 국내외 게임 유통 현황 조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분석
· 국내외 자체등급분류 관련 유사 법률 및 제도 비교 연구
ㅇ 현황 및 인식 조사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심사 현황 분석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ㅇ 개선안 도출 및 검증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개선 방안 설계
· 개선안의 실효성 및 현행법과의 조화성 검토
· 개선 추진 전략 및 후속 조치 방안 수립
주요 산출물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분석 보고서
· 현행 법령 및 제도 분석 결과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결과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개선 방안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개선안
· 지정 요건별 개선 방향 및 구체적 개선안
· 개선안 실행을 위한 추진 전략 및 후속 조치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G003 |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
|---|---|---|
| KDC | 691 | 오락 |
| DDC | 794 | Indoor games of skill |
| ILC | xw | sport; ga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