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제도 시행을 위한 통합매체 산업분류체계 마련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주요 선진국의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오염원분류체계를 검토하고 국내 산업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분류체계 정립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과업 내용

ㅇ EU(IPPC, 영국, 독일 등),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산업분류체계 조사

ㅇ 통합허가제도 시행을 위한 통합매체 산업분류체계 마련

ㅇ 분류업종별 환경영향성 분석 및 통합허가제도 대상선정(안) 마련

수행 방법

ㅇ EU, 미국 등 주요선진국 및 국내 산업분류체계 조사

· IPPC(IED) 및 EU 주요 국가(영국, 독일 등)의 산업분류체계 조사

· 미국, 일본 등 EU 국가 외 지역 주요국가의 산업분류체계 조사

· 국내분류 체계와의 차별성 검토

ㅇ 통합허가제도 시행을 위한 통합매체 산업분류체계 마련

· 국내 사업특성을 고려한 통합매체 산업분류체계(안) 마련

· 통합매체 산업분류체계 한계점 및 해소방안 도출

ㅇ 분류 업종(시설)별, 규모(종규모, 시설규모)별 오염원수 및 배출 통계처리 및 환경영향성 분석

· 분류업종(시설)별, 규모별 오염원수 배출량 등 통계자료 도출

· 환경영향성 분석 및 통합환경관리 대상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주요 산출물

ㅇ 주요 선진국의 산업분류체계 분석 보고서

ㅇ 국내 산업여건에 적합한 통합매체 산업분류체계(안)

ㅇ 분류업종별 환경영향성 분석 결과 및 통합허가제도 대상선정(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Q001	환경>대기
KDC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	354	*Public administration of economy and environment
ILC	ny	ecosystems; biomes; biocores [environmental sc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