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유산(부동산) 목록화·조사 등 심화 연구 용역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근현대법 제정으로 신규 도입된 ‘예비문화유산(부동산)’의 선정 대상을 구체화 하고, 선정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 근거 마련, 선정 관련 실무 매뉴얼 작성 등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작성·검토코자 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과업 내용

ㅇ 예비문화유산(부동산) 대상 목록화 및 조사 수행

ㅇ 예비문화유산 대상 DB 구축 및 표준화 체계 마련

ㅇ 선정 대상 범위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ㅇ 예비문화유산 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 매뉴얼 및 기준 마련

ㅇ 예비문화유산 표식(명판 등) 디자인 개발 및 적용 기준 수립

수행 방법

ㅇ 예비문화유산 대상 목록화 및 DB 구축

- 대상 DB 표준 파일 양식 보완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우수건축자산, 수상 건축물 등 기존 목록 자료 취합·검토 및 보완
- 필요 시 역사적 가치 건축물 추가 조사 및 목록 확장

ㅇ 대상 조사 및 심층조사 수행

- 우선조사대상 등급 분류 및 조사 대상 선정
-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중심 심층조사 실시(약 80건 내외)
- 표준 조사양식 기반 조사 결과 DB 구축
- 필요 시 예비문화유산 신청서 샘플 작성

ㅇ 제도 운영 매뉴얼 개발

- 조사·선정·지원 절차 전반에 대한 실무 매뉴얼(안) 마련
- 조사카드, 체크리스트, 사진 및 기초자료 작성 기준 제시
- 가치판단 기준 및 해설 보완
- 지자체 표준 조례(안) 및 법적 특례·지원 사항 반영

ㅇ 제도 개선 및 실행방안 도출

- 법 개정 필요사항 및 제도 개선 근거 마련
- 법적 특례 및 지원사항의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ㅇ 표식(명판 등) 디자인 개발

- 예비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표식 디자인 협의 및 확정
- 실물 샘플 제작 및 제원 기준 마련
- 설치 및 운영 매뉴얼 작성

주요 산출물

ㅇ 예비문화유산(부동산) 목록 DB 및 조사 결과 자료

ㅇ 심층조사 결과보고서 및 신청서 샘플

ㅇ 예비문화유산 제도 운영 매뉴얼(안) 및 표준 조례(안)

ㅇ 법적 특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

ㅇ 표식(명판 등) 디자인 시안 및 실물 샘플

ㅇ 표식 설치 및 운영 매뉴얼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G002	문화체육관광>국가유산
KDC	600	예술
KDC	911	한국
DDC	353	Specific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DDC	951	*China and adjacent areas
ILC	wWy	works; cultural heri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