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특수분류 및 HS(K)코드 연계 연구용역

사업개요

사업명

로봇산업특수분류 및 HS(K)코드 연계 연구용역
(Robot industry special classification and HS(K) code linkage)

사업 세부목적

ㅇ 로봇산업특수분류와 HS(K)코드 연계표 및 HS(K)코드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과업 내용

ㅇ 로봇산업 특수분류코드와 HS(K)코드와의 연계표를 작성하고, HS코드 사용 가이드라인 제시

ㅇ 로봇산업 통관 관리체계 및 제도 현황 조사

ㅇ HS(K)분류코드와 로봇산업특수분류 연계표 개발

ㅇ 주요 수출입국 HS코드 가이드라인 개발

ㅇ 정책적 제언

수행 방법

ㅇ 로봇제품 및 부품의 HS(K)코드 현황 등 조사

ㅇ KSIC(표준산업분류코드)와 로봇산업특수분류 특성에 기반해 HS(K) 연계 방안 고안

· 2022년 개정된 HS코드와 2021년 개정된 HSK코드 기준

ㅇ 로봇산업특수분류와 HS(K)코드 연계표(소분류 기준) 도출

· 로봇서비스 등 물품이 아닌 경우는 제외

ㅇ 코드별 세율, HSK코드와 품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코드 사용상 유의사항 등 기술

ㅇ HS(K)별 수입세율(기본, WTO, FTA 등), HSK에 대한 해설, 품목분류 시 유의점 등 기술

ㅇ 로봇 완제품, 부품에 사용되는 HS코드 해외 분류사례 조사(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ㅇ 도출된 HS코드 기반으로 주요 국가별 수출입량 등 분석

ㅇ 주요 수출 국가별 HS코드 연계 및 세율 제공(2021년 기준)

ㅇ 로봇산업 관점에서 HSK코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산업 영향 등 도출

주요 산출물

ㅇ 로봇산업특수분류와 HS(K)코드 연계표

ㅇ HS(K)코드 사용 가이드라인

ㅇ 주요 수출입국 HS코드 가이드라인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