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관련 연구용역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관련 연구용역

KOS 유형	분류체계
수요기관	대통령기록관(행정안전부)
공고기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사업목적	KOS 개발
사업년도	2025
사업기간	5개월
사업예산	40,000천원
사업ID	RFP-3-162

사업개요

사업명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관련 연구용역
(Presidential Records public reclassification)

사업 세부목적

ㅇ 공개재분류 수행 시 다수의 작업자가 도출한 공개여부 결과 및 비공개대상정보 의견의 상호 객관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기록물에적용한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분석 및 재정비
ㅇ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보의 시의성·민감성 저하를 고려하여 최초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경과 기록물 간의비공개대상정보 동일 기준 적용의 적합성 검토 및 구분 기준안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비공개대상정보 6호(개인정보) 관련 현행 자료 수집·조사·분석

· 비공개대상정보(6호) 공개재분류 관련 문헌, 법령·판례 조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사례 확인

·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6호: 개인정보) 내용 파악

ㅇ 비공개대상정보 적용 공개재분류 사례 검토 및 정합성 분석

· 기 작성된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건별 검토서(6호, 문서 약 2,000건) 대상 작성 내용의 적합성 검토

· 기록물 내 포함된 관련 비공개대상정보 유형별 패턴 분석

ㅇ 공개재분류 주기별(최초, 30년경과) 비공개대상정보 적용 기준 구분 검토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보의 시의성·민감성 저하를 고려한 주기별 구분 기준안 제시

ㅇ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 재정비(6호) 및 업무 개선방안 도출

·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6호(개인정보) 개선방안 도출 및 세부기준 재정비

· 주기별 공개재분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의 구분화된 기준 및 적용 사례 제시

· 공개재분류 업무 수행 관련 기타 개선방안 제안

수행 방법

ㅇ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문헌 및 법령·판례 분석

ㅇ 국내외 유관기관 사례 비교 연구

ㅇ 기존 공개재분류 건별 검토서 분석 및 적합성 평가

ㅇ 정보 시의성 및 민감성 평가를 통한 주기별 차별화 기준 도출

주요 산출물

ㅇ 비공개대상정보(6호) 관련 자료 분석 보고서

ㅇ 공개재분류 사례 검토 및 정합성 분석 결과보고서

ㅇ 주기별 비공개대상정보 적용 기준 구분안

ㅇ 재정비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6호)

ㅇ 공개재분류 업무 개선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없음)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K007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KDC	350	행정학
	028	[기록관리]
DDC	352	General considerations of public administration
	025	Operations of libraries and archives
ILC	taj93	head, prime minister, premier, chancellor
	yvh	arch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