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행위·치료재료 분류체계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비급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체 비급여에 적용 가능한 통합 분류체계 정립 및 비급여 정비 방안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과업 내용

ㅇ 급여‧비급여를 포함하는 전체 행위 분류체계(안) 도출

·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자료의 실사용 코드와 명칭을 활용하여 행위·치료재료를 포함한 분류체계(안) 및 항목별 분류결과 적정성 검토

· 선행 연구된 '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 연구'결과를 재검토 및 고도화하여 실무 분류항목 및 기존 급여·비급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치료재료를 고려한 행위 분류체계(안) 마련

· 의료계 수용성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안)의 비급여 표준화 대상 항목(행위‧치료재료)의 분류 및 정의서 마련

· 분류체계(안)에 포함시킬 수 없는 항목 또는 의료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등의 재분류 및 정비

ㅇ 치과 분류체계의 원칙과 유형별 관리방안 마련

· 분류체계를 통해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및 유형·범위 정의 마련

· 비급여의 행위·치료재료 등 '비급여대상' 항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목록 마련 및 유형별 관리방안 제시

수행 방법

ㅇ 국내·외 비급여 분류체계 관련 문헌, 선행연구 및 비급여 항목별 정의에 대한 고찰

ㅇ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비급여 행위·치료재료의 항목을 분류체계(안)에 시범 적용하여 평가 및 개선점 도출

ㅇ 관련 학회 전문가 자문회의,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분류체계(안)의 실무적용 적정성 검토 및 의료현장 수용성 확보

ㅇ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진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논의체 구성 및 협업

· 연구진, 복지부·공단·심평원·일산병원 실무자로 구성 및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 정립을 위해 과제 공유 및 논의

· 월 1회 이상 정기적 협업으로 연구과제 정리

주요 산출물

ㅇ 급여·비급여를 포함하는 치과 전체 행위 분류체계(안)

ㅇ 비급여 표준화 대상 항목(행위‧치료재료)의 분류 및 정의서

ㅇ 비급여 의료행위·치료재료 등 '비급여 대상' 항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목록 및 관리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H002	보건>건강보험
KDC	515	치과의학,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및 기타 임상의학
DDC	610	Medicine and health
ILC	vmar	therapies; healing; treatments; assistance ↞ bp proc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