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관련 법령/분류체계 현실화 및 보조기기 정보 일원화 방안 연구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수요기관 |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 |
| 공고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5 |
| 사업기간 | 3개월 |
| 사업예산 | 50,000천원 |
| 사업ID | RFP-3-234 |
사업개요
사업명
보조기기 관련 법령/분류체계 현실화 및 보조기기 정보 일원화 방안 연구
(Assistive Device Laws and Classification System Actualization and Information Unification Research)
사업 세부목적
ㅇ 다양한 신기술 보조기기의 시장진입을 위해 보조기기 분류체계 및 관련 법령의 현실화와 보조기기 정보 일원화 방안을 도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보조기기 관련 법령 및 분류체계 현실화 방안 도출
ㅇ 보조기기 공적급여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분석 및 정비 방향 제시
ㅇ 신기술 보조기기의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분류체계 개선
ㅇ 보조기기 정보 일원화 체계 구축 방안 마련
ㅇ 수요자(노인·장애인 등) 중심 정보 접근성 향상 기반 마련
수행 방법
ㅇ 국내외 법령 및 분류체계 조사·분석
- 보조기기 관련 제도 및 분류체계 현황 비교 분석
- 공적급여 체계 및 운영 구조 분석
ㅇ 분류체계 및 법령 현실화 방안 도출
- 신기술 보조기기 반영을 위한 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 공적급여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도출
ㅇ 보조기기 정보 일원화 방안 연구
- 국내외 정보 제공 체계 조사·분석
- 수요자 중심 통합 정보 제공 체계 설계
ㅇ 적용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 정책 적용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 이해관계자(산업계, 이용자 등) 의견 수렴 및 소통 방안 마련
주요 산출물
ㅇ 보조기기 관련 법령 및 분류체계 분석 보고서
ㅇ 분류체계 및 법령 현실화 방안 보고서
ㅇ 보조기기 정보 일원화 구축 방안
ㅇ 정책 적용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실행계획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없음)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H003 | 보건>보건의료 |
|---|---|---|
| KDC | 368 | 기타 제법 |
| 510 | 의학 | |
| DDC | 344 | Labor, social service, education, cultural law |
| 610 | Medicine and health | |
| ILC | spɭi | illness and disability support |
| v93 | using tool; equipment; 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