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활용 확산을 위한 적용체계 개선 연구 사업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KOS: 한국범죄분류 |
| 수요기관 | 국가데이터처 |
| 공고기관 | 국가데이터처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6 |
| 사업기간 | 8개월 |
| 사업예산 | 95,000천원 |
| 사업ID | RFP-3-346 |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범죄분류 활용 확산을 위한 적용체계 개선 연구 사업
(Korean Crime Classification Application System Improvement Research Project for Expanded Utilization)
사업 세부목적
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하고, 범죄통계로의 한국범죄분류 활용 관련 주요 쟁점의 해결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분류 활용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ㅇ 일반분류의 활용 적합성, 통계적 유용성과 안정성 등 검증, 분류체계 활용을 위한 통계자료 개발 및 활용지원 방안 등 연구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95,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한국범죄분류 적합성 검토 및 현행화
· 범죄명·코드 연계표(KCCS) 정비 및 신규·개정 법률 반영
· 국내 범죄통계 시산을 통한 분류체계 안정성 검증
ㅇ 범죄통계 활용 및 제도 개선 연구
· 한국범죄분류 기반 범죄통계 산출 및 기존 통계와 비교 분석
· 통계 수집·관리 체계 개선 및 표준화 방안 도출
· 형사사법시스템(KICS) 등 데이터 연계 및 활용 방안 검토
ㅇ 분류 활용 지원 및 정책 기반 마련
· 이용자 활용지침 및 지원도구 개발
· 범죄분류 쟁점사항 및 통계 작성 문제 해결방안 도출
ㅇ 국제동향 및 비교 연구
· 국제범죄분류(ICCS) 최신 동향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UN 범죄통계(UN-CTS, SDG 등) 연계 및 국제 비교 가능성 검토
수행 방법
ㅇ 전문가 중심 연구 수행
· 범죄통계 및 분류체계 전문가 참여, 자문 및 회의 운영
ㅇ 통계 시산 및 실증 분석
· 실제 범죄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분류 적용 및 결과 검증
ㅇ 문헌 및 사례 조사
· 국내외 분류체계, 법·제도 및 통계 활용 사례 분석
ㅇ 협의체 및 회의 운영
· 월간 점검회의, TF회의, 세미나 등 통해 의견수렴 및 검증
주요 산출물
ㅇ 한국범죄분류 현행화 및 개선(안)
ㅇ 범죄명·코드 연계표(KCCS) 정비 결과
ㅇ 범죄통계 시산 결과 및 비교 분석 보고서
ㅇ 범죄통계 수집·관리 및 활용 개선 방안
ㅇ 한국범죄분류 활용지침 및 지원자료
ㅇ 국제동향 분석 및 정책 제언 보고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KOS: 한국범죄분류(KOS_398)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A001 | 공공질서및안전>경찰 |
|---|---|---|
| KDC | 364 | 형법 |
| DDC | 345 | Criminal law |
| ILC | tad | crimes; off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