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재해 분류기준 개편방안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정책·사업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 등 통계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질병재해 분류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질병 분류기준 개편방안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과업 내용

ㅇ 현행 질병재해 분류기준의 실태 파악

· 현 질병재해 분류기준의 현황을 검토하고 통계 이용 시 겪는 애로사항 파악

ㅇ 해외 질병재해 분류기준 조사·분석을 통한 현 질병재해 분류기준 비교 분석

· ILO 및 미·영·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질병통계 분류기준의 대·중·소 분류단계와 우리나라「산업재해현황분석(연보)」상 질병재해 분류기준을 비교

ㅇ 질병재해 분류기준의 개편방안 마련

· 현 질병재해 분류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기준 검토

·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통계이용자 등 의견수렴 통한 합리적인 개편방안 마련

ㅇ 개편 통계기준의 정착방안 검토

· 시계열 유지·활용을 위한 기존 질병통계자료의 재분류 방안 등 검토

수행 방법

ㅇ 내부적인 산재통계 활용 실태 조사

·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대상 면담 실시

ㅇ 해외 질병재해 분류기준 사례 조사·분석

ㅇ 통계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등 실시

ㅇ 질병통계 분류기준 개편방안 마련

· 분류기준(안) 및 시계열 유지를 위한 과거 통계의 재분류 방안 등 포함

주요 산출물

ㅇ 국내·외 질병재해 분류기준 비교 분석 자료

ㅇ 질병재해 분류기준 개편(안)

ㅇ 개편된 분류기준에 따른 과거 통계 재분류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H003	보건>보건의료
KDC	530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DDC	620	Engineering and allied operations
ILC	mad	diseases [path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