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구축

사업개요

사업명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구축(2024년)
(Designated Management Wildlife White List )

사업 세부목적

ㅇ 수출입 야생동물 전과정 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유통이 가능한 백색목록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150,000천원

과업 내용

ㅇ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의 국내 유통·관리 현황 조사·분석

· 야생동물의 수입, 판매, 개인소유 등 국내 유통·관리 현황

· 생태계 교란, 질병 전파, 인체 위협, 탈출 등 위협요인 분석 및 사례 조사

ㅇ 효율적인 백색목록 운영을 위한 야생동물별 적용가능한 분류계급 검토

· 국외 백색목록 운영 현황 및 근거 자료 조사 및 분석

· 야생동물별 적용가능한 백색목록의 분류계급 검토 및 작성

ㅇ 수입·유통이 가능한 야생동물 후보 목록(안) 작성

· 수입·유통 가능 종의 선정 기준, 평가 항목 및 방법 도출

· 수입·유통 가능 종의 평가표 작성 및 근거 자료 제출

· 수출입 신고, 승인, 허가 대상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후보 목록 작성

ㅇ 백색목록(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 2회 이상 개최

수행 방법

ㅇ 코로나19와 같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 피해 예방을 위한 수입·유통 전 과정 관리 강화

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유통이 가능한 백색목록 마련

ㅇ 야생동물의 국내 유통·관리 현황 분석 및 위협요인 사례 조사

ㅇ 분류군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표 도출 및 후보 목록 작성

ㅇ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백색목록 검증

주요 산출물

ㅇ 야생동물 국내 유통·관리 현황 조사·분석 보고서

ㅇ 야생동물별 적용 가능한 분류계급 검토 결과

ㅇ 수입·유통 가능 야생동물 후보 목록(안)

ㅇ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보고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