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분류체계 및 관리방안 마련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분류체계 및 중요도 산정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방안을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90,000천원

과업 내용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분류체계 및 중요도 산정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수행 방법

ㅇ 해외 기반시설 분류체계 및 보호정책 분석

· 기반시설 분류체계 및 보호정책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 기반보호 법·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제도와 비교 후 시사점 도출

ㅇ 기반시설 분류체계 및 중요도 산정기준 마련

· 기반시설 사고 시 타 시설로의 피해전파 범위, 복구가능성, 시설 간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한 기반시설 분류체계 마련

· 개발한 기반시설 분류체계, 타법(재안‧안전, 보안 등) 적용여부, 기존 지정평가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반시설 중요도 산정기준 개발

ㅇ 중요도 분류에 따른 기반시설 보호관리 방안 마련

· 기반시설 중요도 분류에 따른 차등적 보호관리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중요도 산정기준, 보호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 구성 및 운영(총 3~4회)

주요 산출물

ㅇ 해외 기반시설 분류체계 및 보호정책 분석 보고서

ㅇ 기반시설 분류체계 및 중요도 산정기준

ㅇ 기반시설 보호관리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N001	통신>방송통신
KDC	326	상업, 교통, 통신
DDC	384	*Communications
ILC	vahti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