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분류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영문제목 | Persons with Disabilities Classification |
|---|---|
|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
| 발행연도 | 1990 |
| 제공연도 | 2021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
| KOS유형 | 분류체계 |
| KOS ID | KOS_523 |
%EC%B0%BE%EA%B8%B0%EC%89%AC%EC%9A%B4_%EC%83%9D%ED%99%9C%EB%B2%95%EB%A0%B9%EC%A0%95%EB%B3%B4-%EC%B1%85%EC%9E%90%ED%98%95-%EC%9E%A5%EC%95%A0%EC%9D%B8_%ED%8E%B8%EC%9D%98%E3%86%8D%EA%B1%B4%EA%B0%95%EC%A7%80%EC%9B%90-%EC%9E%A5%EC%95%A0%EC%9D%B8-%ED%8E%B8%EC%9D%98%E3%86%8D%EA%B1%B4%EA%B0%95%EC%A7%80%EC%9B%90_%EA%B0%9C%EC%9A%94-%EC%9E%A5%EC%95%A0%EC%9D%B8%EC%9D%98_%EA%B0%9C%EB%85%90_%EB%B0%8F_%EB%93%B1%EB%A1%9D_%EB%93%B1-%EC%9E%A5%EC%95%A0%EC%9D%B8%EC%9D%98_%EA%B0%9C%EB%85%90-%EB%B3%B8%EB%AC%B8.png)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의 분류(20250430)
%EA%B4%91%EC%A3%BC%EC%8B%9C%EC%B2%AD-%EB%B6%84%EC%95%BC%EB%B3%84%EC%A0%95%EB%B3%B4-%EB%B3%B5%EC%A7%80%C2%B7%EC%9D%B8%EA%B5%AC%EC%A0%95%EC%B1%85-%EC%9E%A5%EC%95%A0%EC%9D%B8-%EB%93%B1%EB%A1%9D%EC%95%88%EB%82%B4-%EC%9E%A5%EC%95%A0%EC%9D%98_%EC%A2%85%EB%A5%98_%EB%B0%8F_%EA%B8%B0%EC%A4%80_%EC%95%88%EB%82%B4.png)
광주시청 -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안내(20250430)
%EA%B4%91%EC%A3%BC%EC%8B%9C%EC%B2%AD-%EB%B6%84%EC%95%BC%EB%B3%84%EC%A0%95%EB%B3%B4-%EB%B3%B5%EC%A7%80%C2%B7%EC%9D%B8%EA%B5%AC%EC%A0%95%EC%B1%85-%EC%9E%A5%EC%95%A0%EC%9D%B8-%EB%93%B1%EB%A1%9D%EC%95%88%EB%82%B4-%EC%9E%A5%EC%95%A0%EC%9D%98_%EC%A2%85%EB%A5%98_%EB%B0%8F_%EA%B8%B0%EC%A4%80_%EC%95%88%EB%82%B4.png){kind=link}
KOS 소개
장애인의 분류(Persons with Disabilities Classification)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분류이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장애의 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하며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정보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법률 제20510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34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08호)
- 장애정도판정기준(행정규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결과보고서
-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PFR-1-305)
기타자료
신문기사
- [천자춘추] 장애 유형별 교육, 특혜 아니다(MDA_076)
분류정보
| BRM | H003 | 보건>보건의료 |
|---|---|---|
| KDC6 | 338 | 사회복지 |
| DDC23 | 362 | Social problems of and services to groups of people |
| ILC2 | spɭi | illness and disability support |
같이보기
외부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051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0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정도판정기준(행정규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