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서비스 분류 체계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
| 사업목적 | KOS 개발 |
| 사업년도 | 2026 |
| 사업기간 | 7개월 |
| 사업예산 | 70,000천원 |
| 사업ID | RFP-3-337 |
사업개요
사업명
자율주행 서비스 분류 체계 및 제도화 방안 연구
(Autonomous Driving Services Classification System and 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Research)
사업 세부목적
ㅇ 자율주행 모빌리티만의 새로운 서비스 분류 체계를 정립하고,
ㅇ 이를 바탕으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운행관리주체의 법제화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자율주행 서비스 분류 체계 및 제도적 거버넌스 설계
- 자율주행 서비스 유형 정의 및 핵심 개념 정립
- 기존 운송사업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사업 구조 재설계
- 서비스 간 상호작용 및 운영 거버넌스 체계 설계
ㅇ 자율주행 서비스 주체의 법적 지위 및 관리 체계 정립
- 운행관리주체 중심의 법적 지위 및 역할 정의
- 참여 주체별 권한 및 의무사항 설계
ㅇ 서비스 모델별 정책 적용 방안 및 도입 타당성 분석
- 기술-서비스 모델 유형화 및 정책 적용 적정성 검토
- 기술 성숙도 기반 정책 적용 우선순위 도출
-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적 파급효과 분석
ㅇ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 방안 마련
-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적 요건 도출
- 기존 운송 관련 법령의 제약 요인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 관계 법령 간 정합성 확보 및 규제 특례 설계
-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마련
수행 방법
ㅇ 국내외 자율주행 서비스 및 법·제도 사례 조사
- 주요국(미국, 중국, 영국 등) 정책 및 법제 분석
-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사례 및 책임 구조 비교 분석
ㅇ 자율주행 서비스 분류 체계 설계
- 서비스 유형, 기술 수준, 운영 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 기준 정립
- 기존 운송체계와의 연계성 분석 및 구조 재설계
ㅇ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산업계, 학계, 법률 전문가 대상 자문 및 인터뷰 수행
- 제도 설계 및 분류체계 검증
ㅇ 정책 및 법제 분석
- 현행 법령 분석을 통한 제도적 공백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운행관리주체 중심 책임 구조 설계
ㅇ 제도화 방안 및 입법안 도출
- 정책 적용 시나리오 분석 및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 법령 개정안 및 제도 운영 방안 구체화
주요 산출물
ㅇ 자율주행 서비스 분류 체계 정의서 및 구조도
ㅇ 자율주행 서비스 거버넌스 및 운영 체계 설계안
ㅇ 운행관리주체 법적 지위 및 역할 정의 보고서
ㅇ 서비스 모델별 정책 적용 및 타당성 분석 보고서
ㅇ 법·제도 개선 방안 및 규제 특례 설계안
ㅇ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및 입법 제안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없음)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D002 | 교통및물류>물류등기타 |
|---|---|---|
| KDC | 556 | 자동차공학 |
| 326 | 상업, 교통, 통신 | |
| DDC | 629 | Other branches of engineering |
| 388 | *Transportation | |
| ILC | vx | transport |
| wv | vehicles; means of trans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