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종분류체계 개편방안 연구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차종분류체계(’87) |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1 |
| 사업기간 | 10개월 |
| 사업예산 | 50,000천원 |
| 사업ID | RFP-1-198 |
사업개요
사업명
자동차 차종분류체계 개편방안 연구
(Automobile model classification system reorganization plan)
사업 세부목적
ㅇ 시대변화에 맞는, 유연한 차종분류체계 개편방안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국내‧외 자동차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분석
ㅇ 국내‧외 차종분류기준 및 적용현황 분석
ㅇ 차종분류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ㅇ 규제완화 및 정책제언 등
수행 방법
ㅇ 전면 개편방안 마련
· '87년 이후 부분적으로 개편된 차종분류체계를 시대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
· 미래자동차 등 다양한 차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분류체계 수립
ㅇ 국제적 조화 고려
· 국내‧외 차종분류체계의 차이로 인한 수출입 장벽 해소
· 자동차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차종분류체계 마련
ㅇ 국내 부작용 최소화
· 기존 법령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화 방안 모색
· 체계 변경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적용방안 제시
ㅇ 규제완화 등 발굴
· 자동차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완화
· 차종관련 안전기준 개선안 제시
주요 산출물
ㅇ 국내‧외 자동차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보고서
·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여건 및 동향 분석
· 미래 자동차시장 발전방향 및 시사점
ㅇ 국내‧외 차종분류기준 및 적용현황 분석 보고서
· 국내외 미래자동차 관련 차종분류기준 및 적용현황
· 현행 차종분류기준의 문제점 및 주요 쟁점사항
ㅇ 차종분류체계 개선방안 및 세부 실행계획
· 새로운 차종분류체계 개편방안 및 효과 분석
· 영향분석 및 갈등 최소화 대책
ㅇ 자동차 규제완화 및 정책제언 보고서
· 차종관련 안전기준 개선안
· 미래 자동차시장 활성화 방안 및 정부의 역할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차종분류체계(’87)
2. 결과보고서
- 자동차 차종분류체계 개편방안 연구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D002 | 교통및물류>물류등기타 |
|---|---|---|
| KDC | 556 | 자동차공학 |
| DDC | 629 | Other branches of engineering |
| 388 | *Transportation | |
| ILC | wve | road vehic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