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Ⅲ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비급여 분류체계 |
| 수요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공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5 |
| 사업기간 | 6개월 |
| 사업예산 | 100,000천원 |
| 사업ID | RFP-3-327 |
사업개요
사업명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Ⅲ
(Medical Classification System Ⅲ)
사업 세부목적
ㅇ 선행연구의 비급여 분류체계 및 표준명칭을 비급여 보고제도에 활용하고자 의료기관 시범적용 및 현장 수용성 제고
ㅇ 의료기관에 표준 분류체계 및 표준명칭·코드 사용을 단계적 의무화하여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비대칭 해소
○ 나아가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방안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의료행위 분류체계(안) 및 선택비급여 표준명칭·코드 시범적용 및 검증
·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행위 분류체계(안) 및 선택비급여(영양주사, 예방접종 등) 표준명칭·코드 시범 적용
· 시범 적용 결과 분석을 통한 분류체계 활용성 검증
· 의료기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비급여 보고제도 활용을 위한 분류체계 보완 및 적용 확대 방안 도출
ㅇ 의료행위 분류체계 적용 가이드라인 및 행위정의서 마련
· 전체 진료과에서 활용 가능한 의료행위 분류체계 가이드라인 확대 개발
· 비급여 보고항목을 포함한 항목별 행위정의서 제시
· 의료기관의 분류체계 활용 지원을 위한 의료행위 분류 코드 가이드북 마련
ㅇ 비급여 분류체계 관리 거버넌스 시범운영
· 비급여 분류 및 표준화를 위한 상설 논의기구 설치 관련 법적 근거 검토
· 비급여 분류체계 위원회 시범 운영을 통한 주요 비급여 항목 및 분류체계 논의
· 지속적 분류체계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수행 방법
ㅇ 의료기관 대상 의료행위 분류체계 및 선택비급여 표준명칭·코드 시범 적용
ㅇ 의료진 및 실무자 협의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문제점 분석
ㅇ 진료과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운영
ㅇ 비급여 보고항목 및 행위정의서 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업 체계 구축
ㅇ 분류체계 개선 및 거버넌스 운영 방안 연구
주요 산출물
ㅇ 의료행위 분류체계 시범적용 결과 분석 보고서
ㅇ 선택비급여 표준명칭·코드 및 행위정의서 자료
ㅇ 의료행위 분류체계 적용 가이드라인 및 코드 가이드북
ㅇ 비급여 분류체계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
ㅇ 최종 연구보고서 및 정책 제안 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비급여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H002 | 보건>건강보험 |
|---|---|---|
| KDC | 510 | 의학 |
| DDC | 610 | Medicine and health |
| ILC | vmar | therapies; healing; treatments; assistance ↞ bp proces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