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범죄수법에 대응한 경찰 범죄수법 분류체계 개선 연구 용역

사업개요

사업명

신종 범죄수법에 대응한 경찰 범죄수법 분류체계 개선 연구 용역
(Police crime classification system improvement to respond to new criminal techniques)

사업 세부목적

ㅇ 범죄수법 분류 체계의 최신화 및 이를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 반영할 개정안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19,000천원

과업 내용

ㅇ 신종 범죄수법에 대응한 경찰 범죄수법 분류체계 개선

ㅇ 범죄수법 분류 체계의 최신화 및 이를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 반영할 개정안 마련

수행 방법

ㅇ 필요성 제시

· 신종수법의 증가 및 수법 분류의 중요성 분석

· 현행 수법 분류방식 및 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 분석

ㅇ 현황조사 및 수법데이터 분석

· 경찰관 대상 활용실태 조사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 범죄수법 데이터의 내적 구조 및 오류 분석 (항목 간 관련성, 동일수법 추출 기여도 분석)

ㅇ 신규 분류체계 제안

· 주요 신종수법 범죄의 반영 (기존 9종 수법범죄 세분류 추가, 정보통신망 침해 등 최근 빈발 죄종 신설)

· 수법분류 체계화 및 세부 항목 개선 (분류체계 개선, 유효항목 선별, 불필요 항목 제거)

주요 산출물

ㅇ 신종 범죄수법 분류체계 개선안

ㅇ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개정안

ㅇ 활용방안 및 기존 시스템 연계 방안

ㅇ 신규 분류체계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