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지원(평가·보증 등) 정책 효율화를 위한 특수분류 체계 연구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수요기관 | 기술보증기금 |
| 공고기관 | 기술보증기금 |
| 사업목적 | KOS 개발 |
| 사업년도 | 2026 |
| 사업기간 | 4개월 |
| 사업예산 | 50,000천원 |
| 사업ID | RFP-3-411 |
사업개요
사업명
소공인 지원(평가·보증 등) 정책 효율화를 위한 특수분류 체계 연구
(Small Manufacturer Support Policy Efficiency and Special Classification System Development)
사업 세부목적
ㅇ 소공인 대상과 범위 명확화를 위한 소공인 특화 특수분류 연구개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소공인 특수분류 체계 신설을 위한 전략 수립
· 국내 타 산업 특수분류 체계 개발 사례 및 소공인 관련 선행연구 조사·분석
· 소공인의 규모, 업력, 업종, 비즈니스모델(B2B·B2C) 및 산업 생태계 특성을 반영한 특수분류 체계(안) 설계
· 특수분류 체계 정의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연계표 작성
· KSIC 연계 기준 수립, 현행 코드 검토 및 불명확한 분류의 보완방안 마련
· 특수분류 체계 기반 기초 통계 산출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속적 관리·운영 기준 마련
· 전문가 및 소공인 의견 수렴을 통한 분류체계의 적용성·수용성·활용성 검토
ㅇ 소공인 특수분류 체계 활용방안 검토
· 소공인 관련 법·제도와의 충돌 및 중복 여부 검토
· 정책 지원 효용성 제고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검토
· 특수분류 체계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상품 및 지원방안 마련
수행 방법
ㅇ 소공인 및 산업분류 관련 자료조사·분석
· 국내 타 분야 특수분류 체계와 소공인 관련 표준산업분류 및 선행연구 비교·검토
· 소공인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분류 기준 및 계층구조 설계
ㅇ 분류체계 설계 및 검증
· 특수분류 항목별 정의, KSIC 코드, 적용 사례 및 계층 정보를 포함한 연계표 작성
· 전문가 및 소공인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분류체계의 현장 적용성 및 수용성 검토
· 관련 법령·제도 분석을 통한 분류체계 활용 가능성과 정책적 효과 검토
주요 산출물
ㅇ 소공인 특수분류 체계(안) 및 항목별 정의서
ㅇ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연계 기준 및 코드 연계표
ㅇ 소공인 특수분류 체계 기반 기초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DB)
ㅇ 분류체계의 지속적 관리·운영 기준
ㅇ 전문가·소공인 의견 수렴 및 적용성·수용성 검토 결과
ㅇ 소공인 특수분류 체계 활용방안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없음)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J003 |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
|---|---|---|
| KDC | 323 | 산업경제 일반 |
| DDC | 338 | Production |
| ILC | uab | management; managing; adminis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