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원자로 도입에 대비한 원자력안전법 상 원자로 분류체계 개편 검토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국내·외로 새로운 원자로가 선박용, 수소 생산용, 열 공급용 등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 개발 확대 중으로 국내 원자로 분류체계를 정비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과업 내용

ㅇ 해외 원자로 분류체계 및 규제 동향 분석

- 국제기구(IAEA, OECD NEA) 및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등) 사례 조사·분석 - 각국 규제환경 및 분류 기준 비교를 통한 국내 체계와의 차이 분석 - 실증로 포함 여부 등 다양한 원자로 유형 반영 검토

ㅇ 국내 원자로 분류체계 개편방안 마련

- 선진원자로(i-SMR, 비경수형 SMR 등) 도입을 고려한 분류체계 재정립 - 원자력안전법 개정 필요사항 및 제도 개선(안) 도출 - 상업용/비상업용, 출력용/비출력용 등 신규 분류 기준 검토

ㅇ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전문가 자문 및 학계·연구계·사업자 의견 조사 - 정책 및 기술적 요구사항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

수행 방법

ㅇ 국제기구 및 주요국 원자로 분류체계 문헌 조사 및 비교 분석

ㅇ 국내 원자력안전법 및 현행 분류체계 검토

ㅇ 선진원자로 기술 및 정책 동향 분석

ㅇ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설문·인터뷰 수행

ㅇ 비교 분석 결과 기반 분류체계 개편안 설계

ㅇ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적용 가능성 검토

주요 산출물

ㅇ 해외 원자로 분류체계 및 규제 동향 분석 보고서

ㅇ 국내 원자로 분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자료

ㅇ 원자로 분류체계 개편(안) 및 법·제도 개선안

ㅇ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자료

ㅇ 최종 결과보고서 (분류체계 개편 및 정책 제안 포함)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