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05)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 예시표 |
| 수요기관 | 노동부 |
| 공고기관 | 노동부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05 |
| 사업기간 | 8개월 |
| 사업예산 | 50,000천원 |
| 사업ID | RFP-1-174 |
사업개요
사업명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improvement plan)
사업 세부목적
ㅇ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현행 업종분류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현행 업종부류에 대한 통계적 분석
ㅇ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 업종의 통합 또는 세목간 분류 조정을 통한 사업종류 체계 개선방안도 연구·검토
수행 방법
ㅇ 현재 산재보험 업종분류 분석 (매년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경제활동의 동질성,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구분하여 고시)
ㅇ 기존 분류체계의 문제점 검토 (분류원칙 해설 및 내용예시가 급변하는 사업영역을 포괄하지 못함, 분류기준이 모호함, 고용보험 업종분류와 상이함, 일부 업종의 지나친 세분화 또는 단순화 등)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주요 산출물
ㅇ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ㅇ 사업주의 편의제공과 위험부담의 연대성, 적용·징수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 관련KOS(국내):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05)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 예시표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I001 | 사회복지>고용노동 |
|---|---|---|
| KDC | 338 | 사회복지 |
| DDC | 332 | Financial economics |
| ILC | spas | social insurance |
| uab | management; managing; adminis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