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분류체계 및 관리 기준 개선방안 연구(Ⅱ)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화학물질의 분류 체계 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방식의 효율적인 산업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새로운 관리 방안 및 기준 제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90,000천원

과업 내용

ㅇ 유해화학물질 지정 기준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규제방식에 대한 적용 방안 검토

ㅇ 유해화학물질의 지정 기준(GHS 분류 결과 등)에 따른 화학물질관리(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등) 방안 제시

ㅇ 확대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부(공단)에서의 관리 및 지도·감독 방안 제시

ㅇ 새로운 규제 방식 도입에 따른 산업현장에서의 유해화학물질 확인 및 관리방법 제시

ㅇ 새로운 규제 방식 도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 및 사업장에서의 발생 비용 등을 고려한 사회성·경제성 평가(비용·편익 분석) 실시

수행 방법

ㅇ 기존 관리 방안(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이행 기준 등)을 고려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준 마련

ㅇ 선진외국의 제도 고찰을 통한 새로운 규제 방식에 적합한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제시

ㅇ 새로운 규제 방식에 따른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유해성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등급별 안전보건조치 마련 등

ㅇ 새로운 규제 방식 도입에 정부에서의 역할 및 산업현장에서의 이행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ㅇ 전문가 회의를 통한 연구내용의 방향성 설정 및 타당성 검토

ㅇ 노·사·학계 관계자 토론회 또는 공청회 개최(2회)

주요 산출물

ㅇ 화학물질의 분류 체계 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방식의 효율적인 산업현장 적용 방안

ㅇ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ㅇ 새로운 규제 방식 도입에 따른 사회성·경제성 평가 결과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I001	사회복지>고용노동
KDC	530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DDC	620	Engineering and allied operations
ILC	t998c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