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목록 개정소요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국내 방산 수출여건을 반영하고 수출허가 및 전문판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2024년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목록 개정소요 연구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

과업 내용

ㅇ 2024년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목록 개정(안) 합의를 위한 연구

· 국내 업체와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품목별 통제 명확화 및 신규 반영을 위한 개정(안) 제시

· 연구 품목에 대한 방산시장 점유율과 국가(미국, 영국, 독일 등) 수출통제 현황 분석

· 제시한 개정(안)에 대한 경제적, 정책적 파급효과 분석

ㅇ 2024년 바세나르체제 전문가그룹 회의(4월, 6월, 9월)에서 주요국 대상 우리측 개정(안) 관련 설명 등 현장대응 참여와 설득논리 개발

ㅇ 기타 연구 수행간 추가 제기된 안건에 대한 개정(안) 연구

ㅇ 2025년 바세나르체제 제기 안건(3건 이상) 발굴 및 개정(안) 연구

수행 방법

ㅇ 국내 방산 수출여건을 반영한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목록 개정소요 연구 수행

ㅇ 수출허가 및 전문판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군용물자목록의 명확화 연구

ㅇ 바세나르체제 회의에서 회원국 전체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논리 개발

ㅇ 국내 업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품목별 통제 명확화 및 신규 반영 방안 도출

주요 산출물

ㅇ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목록 개정(안)(한글·영문) 및 개정이력

ㅇ 개정 필요성(근거, 기술발전 추세 등) 자료

ㅇ 방산시장 점유율 및 국가별 수출통제 현황 분석 자료

ㅇ 개정(안)에 대한 경제적, 정책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

ㅇ 2025년 바세나르체제 제기 안건 및 개정(안) 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E001	국방>방위력개선
KDC	394	군사 시설 및 장비
DDC	355	Military science
ILC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